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관리기획'을 확정하고, 앞으로 5년간 추진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이번에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정부 차원에
농림축산식품부가 햅쌀(중만생종)의 본격 출하가 시작되는 10월 중순까지 지역별 원료곡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2만 5천 톤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에 공급되는 정부양곡은 벼로 재판매하는 것이 제한되며, 햅쌀 출하가 본격적으로
AI 등 미래 전략산업 지원 강화,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기획재정부가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종부세법, 소득세법 등 6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1980년 제정)에 근거한 농어촌 지역 의료 서비스가 인구 구조 및 질병 양상의 변화, 의료 기술 발전 등 시대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통합 돌봄과 건강증진 거점으로 보건진료소의 역할을 재설정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2·3조'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마치고 9일 공포되었다. 이로써 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3월 10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의 주요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상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협력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고유의 특성으로 성희롱과 성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이들 종사자를 위해 피해 상담 콘텐츠를 개발,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상담지원관과 여
중국을 공식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현지시각) 오후 베이징에 소재한 독립운동사적지 삼패자화원*을 시찰하고, 중국에 거주 중인 독립운동가 후손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 1921년 4월부터 6월 사이 신채호, 이회영, 박용만, 신숙 등 15인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 이하 연구원)은 개원 41주년을 기념해 오는 9월 5일(금)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서울 중구)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국민주권시대, 국가 균형성장과 지방자치 기반 강화’를 대주제로 새정부 출범 이후 시대적 전환
우원식 국회의장은 중국 정부의 공식 초청에 따라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우 의장은 이번 방중을 통해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도모하고, 의회외교 활성화 및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매관매직 의혹이 불거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즉각적인 복귀와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 의원은 이같이 밝히며 국민과 교육 주체의 분노를 대변했다.강 의원은 "왕조 시대나 군부 정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1.48% 오른 7.19%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과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먼저, 위원회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정부가 '지자체-마을-취약계층'을 하나로 연결하는 3중 안전망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국민에게 재난안전정보를 빈틈없이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호우 및 산불 재난 시 제기되었던 재난문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정안전부는 27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진행된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대통령이 각자 모두발언을 하고 이후 한미 양국 취재진과 약식 기자회견을 가진 뒤 캐비닛룸에서 확대정상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22일 3조 7,063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3조 4,254억 원)보다 2,809억 원(8.2%) 증액됐고, 회계별
국세청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첫 신고(2026년 6월)를 앞두고, 제도의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을 개통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포털 개설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전 세계 140여 개국이 도입하기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