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관리기획'을 확정하고, 앞으로 5년간 추진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에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 조정 및 보완을 거친 것이다. 정부는 정책 및 재정 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관 부처와 국무조정실, 대통령실의 조정을 거쳐 내용을 보완했다.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 전략, 123대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고 수사·기소 분리, 계엄통제와 방첩사, 경찰국 폐지 등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를 확립한다. 또한 국민참여 및 숙의 공론 시스템 구축, 과거사 치유 등으로 국민 통합 기반을 조성한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분야에서는 독자 AI 생태계 및 AI 고속도로 구축으로 AI 강대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 총 지출의 5% 수준으로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하고, AI와 바이오헬스 등 미래 전략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잠재 성장률 반등을 견인한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을 위해 5극 3특 중심의 일자리 혁신, 지방 재정 확충, 행정수도 세종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를 추진한다. 서민·소상공인 채무 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 도입 등으로 민생·공정 경제를 강화하고, 공익직불을 확대하고 농어촌 기본 소득을 도입해 농산어촌을 지원한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재 감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통합 돌봄 체계 구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등 빈틈없는 안전 및 복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아동수당 확대와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연금 사각지대 해소로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노동 관계법 확대와 임금 체불 근절,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존중받는 일터를 구현한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K-컬처 수출 50조 원 및 K-관광 3,0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한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3축 방어 체계' 고도화, 임기 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과제가 포함됐다. K-방위산업 역량 강화를 통해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며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도 담았다.

정부는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정 입법 상황실'을 통해 국정과제 입법 전반을 밀착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국정과제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구축하여 국민 의견을 듣고, 주기적인 국민 만족도 조사와 민관 합동 현장 점검을 통해 정책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국민 요구와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 계획도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