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자체-마을-취약계층'을 하나로 연결하는 3중 안전망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국민에게 재난안전정보를 빈틈없이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호우 및 산불 재난 시 제기되었던 재난문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발표한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통해 기존 재난문자 중심의 단편적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3단계에 걸친 중첩 전달체계를 구축, 정보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이 실제 위험 상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 종류를 위험도에 따라 엄격히 구분한다. 위험도가 낮은 정보는 안전안내문자로, 극한호우나 대피명령과 같은 위급 상황은 휴대전화 최대 볼륨(40dB 이상)으로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된다.

또한, 언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 표준 문안을 정비한다. 표준 문안에는 구체적인 대피 장소와 행동 요령이 명확히 포함되며, 기존 90자로 한정된 재난문자 용량을 157자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재난문자 중복 수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문자시스템에 유사·중복 문자 검토 기능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을 통해 다른 지역의 불필요한 재난문자를 차단하는 '지오펜싱' 기술 도입도 추진된다.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초자치단체가 대피 안내를 전담하고, 광역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은 광범위한 예보성 정보를 제공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강화할 방침이다.

재난문자만으로는 재난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을방송, 재해문자 전광판 등 모든 예·경보 수단을 총동원한다. 이는 문자를 보지 못하는 어르신, 휴대폰 미소지자, 통신 장애 지역 주민 등에게도 재난정보가 전달되도록 하는 조치다.

특히, 긴급·위급 재난문자를 발송할 경우 해당 내용을 마을방송 등으로 재전파하도록 의무화한다. 지자체의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여 사전 동의한 취약 지역 주민에게 자동 음성 전화로 재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예정이다.

통신 장애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도 대피 명령 전달을 위해 재난방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요청권을 기존 중앙부처에서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다.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대피에도 취약하므로, 마을방송뿐만 아니라 사람이 직접 찾아가 재난 정보를 전달하고 대피를 돕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극한 호우가 예보될 경우 마을방송이나 방문을 통해 취약 지역 주민에게 대피소 위치를 사전에 안내한다. 특히 고령층과 장애인 등 우선 대피 대상자는 마을 순찰대 등 주민 대피 지원단 또는 대피 도우미가 직접 방문하여 대피를 지원한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이 위험한 상황에서 재난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개선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28일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안내서를 제작하여 관계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