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성장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을 통해 모두의 성장을 이루겠다고 강조하며, 국토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전면적인 대전환을 역설했다.

이러한 '전면적인 대전환'의 핵심 정책은 바로 '5극 3특' 체제다. 5극은 수도권,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중심의 동남권, 대구·경북을 아우르는 대경권, 충청 지역의 중부권, 전남 지역의 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을 의미하며, 각 권역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될 방침이다. 3특은 제주, 강원, 전북 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5극 3특에 정책과 재정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5극 3특 정책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균형성장특위)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균형성장특위는 전국 17개 시·도 및 지방 4대 협의체와 잇따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지방시대위와도 간담회를 통해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의제와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박수현 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은 지방이 수도권과 같은 글로벌 경쟁력과 일자리, 매력적인 정주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 위원장은 현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이 기존의 '지방 살리기'를 넘어선 '새로운 국가 성장전략이자 투자전략'이라고 역설하며, 신속한 5극 3특 로드맵 수립과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등 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정책 간담회가 이어졌고, 박 위원장은 지역 성장이 국가 성장의 출발점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이 수도권이라는 하나의 엔진이 아닌 5극 3특이라는 여러 엔진을 가지고 도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경쟁 구도를 넘어선 새로운 전략 마련과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 추진, 수도권 글로벌 경제수도 조성, 세종 행정수도 완성, 자치분권 확대 등 전략 과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5극 3특 정책의 한 축으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거점 대학을 육성하는 정책이다. 교육 환경으로 인한 지역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에 우수한 인재가 모이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 대통령은 인프라 구축, 교육기관을 포함한 인재 양성 기관, 정주 여건과 기업 유치, 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공급 대책 등을 종합하여 수도권과 다르지만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균형성장의 또 다른 축은 지방 성장 거점 완성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미 부산 동구 소재 IM빌딩과 협성타워를 각각 본관과 별관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으며, 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쳐 2025년 내에 일괄 이전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며,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대전, 세종 등보다 더 어려운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7월 4일 대전에서 열린 '충청 타운홀미팅'에서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북극항로 개척이나 항만 도시 및 항만업 육성, 부산이라는 지역이 가지는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국가적 효율이 훨씬 크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국가균형성장이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명운을 걸고 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5극 3특을 중심으로 한 균형성장 전략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