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서울특별시가 공동으로 설립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개소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7월 22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3층에 문을 연 이 센터는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한곳에서 해결하도록 돕는 종합 지원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14개 기관 협력, 매일 34건 지원…법률·경제·심리 등 '원스톱' 제공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한 곳에서 한 번에' 제공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총 14개 피해자 지원 기관이 참여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센터는 방문, 전화, 온라인 상담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먼저 파악하고, 참여 기관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가까운 참여기관이나 유관기관을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간다.

지난 1년간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범죄 피해자들의 직접 신청은 물론,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의 의뢰를 통해 매일 평균 34건의 지원을 제공했다. 접수된 피해 유형은 성폭력범죄(30%)가 가장 많았고, 살인 등 강력범죄(19%), 스토킹범죄(16%), 재산범죄(12%) 순으로 나타났다.

다각적인 지원 사례 및 제도 개선 성과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참여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피해자 지원 사례를 만들어냈다.
△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는 유족구조금, 치료비, 장례비, 주거지원, 이전비 등을 제공하여 일상 회복을 도왔다.
△ 시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임시 숙소 연계, 법률 상담, 치료비, 서울시 바로도움주택 지원, 심리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했다.
△ 181명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피해 영상물 삭제 및 유포 모니터링 지원, 심리 치료, 법률 상담, 복지 지원, 안전 조치 등을 제공하여 피해 회복을 도왔다.

또한, 참여 기관 간의 적극적인 협력은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요건이 미비한 피해자에게는 법무부 스마일 공익신탁을 추천하여 지원했고, 자발적 퇴사로 분류된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경우 심층 면담을 통해 범죄 피해로 인한 퇴사임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에 적극 건의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게 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업무처리 지침 마련으로 이어지며 정책 개선에도 기여했다.

향후 광역별 확대 및 비대면 지원 시스템 구축 예정

법무부는 향후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광역별로 확대하고, 피해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민이 범죄 피해로 인해 생활 안전망을 이탈하지 않고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 중심의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다중·복합 취약계층인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